예결위 정책질의 돌입…재정건전성부터 미래대응기금까지 공방

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野 "기금 지출 지속 가능성 의문"
與 "AI 시대 전략투자 골든타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820조원대 역대 최대 예산안의 재정 운용 적정성을 놓고 증액·삭감 방안,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개편안 등을 정부에 따져 물었다.

예결위는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9일부터 12일까지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에 나선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AI 혁명은 국가의 미래를 바꿀 기회인 동시에 불평등과 일자리 위기를 키울 가능성도 높다"며 "예산뿐 아니라 연기금·국공유재산·정책금융 등 국가 자산의 활용 방안을 함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04 윤동주 기자

초반 질의에서는 국가재정건전성과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개편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세수 여건이 불투명한 만큼 지출 확대보다 국채 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할 재정 안전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 질의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나 의원은 "추가 세수는 2029년부터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금에서는 매년 약 21조원이 계속 지출된다"며 "3년 뒤 돈줄이 끊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추가 세수가 끊길지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호황기에 빚을 갚는 것이 정답인지에도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국채 수준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질의에 나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시대 미래 선점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세수 부족으로 미래 성장 분야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본격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전략 투자의 골든타임에 과감하고 담대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여유자금을 통해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고,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