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추진…野 "전 법안 필리버스터" 맞불

민주, 특검법 당론 채택…공소취소 조항 삭제 추진
김태규 제명 결의안·초광역특구 특위안도 상정 예정
조희대 국정조사 5일 보고는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당일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겠다고 맞서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는 위문금 갹출의 건,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안,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가운데 여야 협의를 거쳐 1~2건을 추가 상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 eastsea@yna.co.kr(끝)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 채택 과정에서 의원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안 심사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권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조항 삭제와 특검 규모·수사 기간 등을 포함해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발의안에 담겼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 요구권도 삭제 대상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 조작과 공소권 남용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의 저지 방안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의 본회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도 처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실제 상정 법안과 순서는 국회의장 결정과 여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당초 5일 본회의 보고를 추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당내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일정이 미뤄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총 직후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며 5일 보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