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 간소화 등 수요기관 부담 완화
정부가 외자구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요기관의 부담을 줄인다.
조달청은 외자구매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외주구매 계약절차 간소화와 규격검토 개선, 조달수수료 할인 및 사전컨설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외자구매는 슈퍼컴퓨터, 대형 헬기 등 국내에서 생산해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과정이다. 국제입찰과 계약 그리고 운송·통관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돼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특성 탓에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건수는 2021년 1280건, 2022년 962건, 2023년 906건, 2024년 741건, 2025년 477건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 기관의 외자구매 실적은 2021년 334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79%가량 줄었다. 복잡한 외자구매 절차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사례도 나온다.
이에 조달청은 외자구매 이용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계약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줄여 전문적 중앙조달 서비스로 외자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계약절차를 개선해 조달요청 후 실제 계약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한다.
또 경쟁성이 명확한 품목은 복수 업체 간 경쟁이 가능한 규격인지를 확인하는 규격검토를 간소화한다. 복수 제조사가 참여해 공급망이 형성된 전자 현미경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규격검토를 간소화한 후 운영 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요지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공공기관·사립학교·연구기관 등 기타 기관의 조달수수료를 내년부터 5% 할인해 조달 비용을 경감하고, 외자구매 사전 컨설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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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외자구매에 필요한 전문 절차는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을 줄이는 게 개선방안의 핵심"이라며 "계약절차와 규격검토를 효율화하고, 조달수수료 할인과 사전컨설팅을 확대해 수요기관이 체감 가능한 양질의 외자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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