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4개 분야 13개 지표 정량평가
목포대 배제 '잡음'…지역 갈등 봉합은 과제

정부가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60명)와 경북 국립경국대(40명)를 최종 선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과 의료 공급 부족,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100점)를 정량평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북도를 후보 지역으로 우선 선정했다.

순천대학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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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이다. 당초 정부는 지역 전체 의료여건 개선 관점에서 의대 신설을 전제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간 통합 의대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 대학 간 통합 합의가 끝내 무산되자, 지자체는 대학 간 합의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에 지자체 주관으로 단독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할 기회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추천 심사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최종 후보 대학으로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 논의의 한 축이었던 목포대가 배제되며 추천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지역 사회 안팎에서는 양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출발했던 논의가 지자체 주도의 단일 대학 추천으로 선회한 것에 대한 객관성 및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반발과 문제 제기를 의식한 정부는 수차례의 소명 자료 확인, 기획단 회의 시 추천 심사 담당자의 직접 소명,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중점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자체의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고 순천대 선정을 최종 확정 지었다.


배정된 의대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이다. 당초 보건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연 100명 정원 규모 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차등 배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를 온전히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경북은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의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이 각각 고려됐다.


정부는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시, 대학의 준비 정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2~2036년 적용할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 및 양 부처 공동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구성해 설립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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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남 지역의 경우 당초 추진되던 국립목포대학교와의 통합 합의가 무산된 이후 지자체 단독 추천으로 순천대가 낙점되면서, 추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의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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