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보 본인부담률 10%→7% 인하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시행
136만명 혜택…1인당 연평균 의료비 22만원 절감 기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22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이 기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 정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정부는 본인부담률을 올해 12월 10%에서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른 인하 혜택은 오는 12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