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건의…기업, 투자자 적응 기간 바람직"

유예기간 분명히 정해 과세 기반 마련 추진
전날 재경위 가상자산 유예 의견 지도부 전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과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 등을 거치며 숙고했다"며 "과세원칙과 국내 산업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김민석 대표에게 '당원들에게 사과 요구'를 한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2026.11.04 윤동주 기자

김 대표는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전날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상임위 정책조정회의를 거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재경위원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얘기했지만, 대외적인 환경과 정책 환경 등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서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