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에 밀리면 큰일 난다…정부가 뒤늦게 꺼내든 400만원 카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 추진
8월 세제개편서 제외했지만…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커져
여야 공감대…입법 논의 본격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완성차 생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선 전기차 완성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국산차 점유율 하락과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자동차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관련 세액공제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자율주행 실증차량에 탑승해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완성차 빼고 배터리·소재 지원…달라진 시장 환경=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거나 경제안보상 중요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전기차 완성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는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을 배터리와 고성능 양극재에서 찾았다. 완성차는 이미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갖췄고 구매보조금 등 혜택도 운영되고 있으며, 직접 지원할 경우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는 세제개편안 발표 전부터 완성차 생산 지원을 요구해 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지난 4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등과 함께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촉구하는 노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도 5월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전기차·수소차를 포함한 국가전략 분야에 생산량 연동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8월 세제개편안에 완성차는 끝내 담기지 않았다.

◆중국차 공세에 가격 경쟁력 확보 시급…위기의식 팽배= 최근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생산세액공제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판매 확대뿐 아니라 국내 생산 유지와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았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업계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거론되는 이유도 가격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혜택을 차량 가격 인하에 활용하면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있다.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당 최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생산에는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이며 정부도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만으로는 한계…미래차 기술·부품 경쟁력 뒷받침해야=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돼도 경쟁력이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이 기존 생산 물량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끝나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 국내 부품 조달, 고용 유지 등과 연계해 설계해야 한다. 완성차 지원이 부품업체와 지역경제로 확산하도록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사업 전환과 인력 재교육을 지원하고, 핵심 부품의 국내 공급망도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연기관차 비중은 더 줄고 자율주행과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며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느냐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도 투자를 하겠지만 정부 역시 연구개발(R&D) 투자를 최대한 지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