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잉크 특혜' 압수수색

321억 발급기 입찰 전 사업계획 유출 정황
계약 위반 묵인·소모품 독점 구매 지침 변경
발급기·소모품 459억 규모…업체 유착 수사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소모품 공급까지 독점하도록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4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관련 업체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자체 수사와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자 선정과 소모품 공급 관련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현판. 2026.9.7. 강진형 기자

특검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발급기 제작 사업의 입찰공고를 내기 전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장비 성능평가가 끝난 뒤 발급기가 자사 전용잉크만 인식하도록 임의로 개조해 선관위와의 계약을 위반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각급 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해당 업체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도 변경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해당 업체에 발급기뿐 아니라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발급기 제작 사업은 약 1만7000대의 장비를 전국 각급 선관위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321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해당 업체가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독점 공급한 잉크와 유지보수박스 등 소모품 구매액도 138억원에 이른다. 발급기 제작 사업비와 소모품 공급액을 합하면 총 459억원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돼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