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돌입, 교육교부금 개편 충돌…학령인구 변화율 35% vs 10%

4일 교육감協 "연동제·학령인구 변화율 10%·5% 완충장치" 제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의 갈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맞선 자체 개편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증가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 증감률이 전년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기금에 출연하고 감소시에는 국가가 일부를 보전하는 '5% 완충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의 새 산식에 적용되는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자고도 했다.

협의회 추계대로라면 내년도 교부금은 89조6000억원으로, 정부안 78조8000억원보다 10조8000억원 많다.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은 88조4000억원이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부금 전체에서 학생에게 직접 쓰이는 교육과정·교육활동비는 8.8%에 불과하다"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 필수경비가 90% 정도를 차지하는데 학생 수 감소를 35%나 반영하면 필요한 경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60%를 제외한 40%를 기준으로 삼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는 인건비를 제외한 40%를 반영하려고 했지만, 향후 인건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35%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투자는 대부분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학생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별도 설명자료에서 개편 이후 교부금을 전년보다 줄지 않으며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도 6.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1~2030년 교부금 추이 및 전망' 자료. 교육부

이를 통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향후 10년간 학령인구가 192만명 감소(2025년 591만명→2034년 399만명)하는 상황에서 교육분야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개편안이 교육현장의 필수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부금 제도 개편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협의회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수용해달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