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운명의 날]민주, 의회 장악땐 AI 규제 입법 본격화 가능성

전력망 비용 기업 부담 압박↑
AI 규제·빅테크 조사 강화 전망
트럼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중간선거 투표 현장에서 한 로봇이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주 하원의원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포천 등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연방 차원의 AI 규제 입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초당적 AI 규제 법안인 '프런티어법(Frontier Act)'이 논의 중이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다른 규제 법안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의회 조사도 확대될 수 있다. 포천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면 주요 AI 기업의 안전·보안 체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AI 기업 앤스로픽의 기업공개(IPO) 신고서에 명시된 위험 요인과 관련해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최대 관심사는 이번 선거 결과가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에 미칠 영향이다. CNBC 방송은 데이터센터 개발업체에 전력망 증설 비용을 더 많이 부담시키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탈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투자에 대한 의회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AI 산업 성장에 따라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력망 확충 비용과 전기요금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난 9월 미 하원은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확충 비용을 해당 기업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주 정부가 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법(Ratepayer Protection Act)'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법안 심의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지 않은 법안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P연합뉴스

이 가운데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를 제한하는 주민투표도 잇따라 진행됐다. 포천에 따르면 중간선거가 치러진 이날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투표 안건 최소 41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오하이오주 피콰에서는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추진하는 10억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사업을 지지한 시장과 시 위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도 실시됐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도 바로 데이터센터 규제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관련 세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지만, 전국적인 건설 중단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가 일부 지역에서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유권자들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그는 지난 2일 뉴욕포스트의 '포드 포스 원' 포드캐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나는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될 것"이라며 "그들이 법안을 보내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초당적 합의가 불가피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