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당정 혼선, 가상자산 시장 불확실성 키워…대응 너무 늦다"

"美 지니어스법, 달러 공습 발생할 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가상자산 정책 혼선과 관련해 "당정이 손발조차 못 맞추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해 이렇게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자산과 금융 혁신 주제로 열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굿모닝 수요정책 아카데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정부가 한 달 전만 해도 고시를 서둘러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이를 또다시 유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디지털 자산이야말로 정치가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라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테크노 내셔널리즘이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작년에 해외로 옮겨간 가상 자산이 160조원이 넘고, 해외 거래소에 낸 수수료는 5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마당에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달러 공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 대응이 솔직히 늦어도 너무 늦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아직 정부의 추진 방향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여당은 특검법 같은 정치 법안들은 총알같이 처리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정부와 제대로 협의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찍이 시장 생태계 조성을 준비해왔다"며 "준비도 없이 세금부터 걷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도 정부·여당을 믿지 말고 우리가 책임 있게 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