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조금 2조원' 전기차 43만대 보급…김성환 "전기차 전환 동참 촉구"

[경고등 켜진 전기차] 기후부, 역대급 보조금·전기차 전환 캠페인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을 43만대로 확대하고 전기차 전환 캠페인도 시작한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구매 부담을 낮춰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일 전기차 전환 서명 캠페인에 첫 서명을 했다. 기후부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은 2조1403억원으로, 올해 1조6114억원보다 32.8%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가 36만8160대로 가장 많아 올해보다 41.6% 늘었고, 예산은 1조1404억원이다. 전기화물차는 3만5837대에서 6만1000대로 70.2% 확대돼 승용차보다 증가율이 높다.

전기승합차는 3500대에서 4500대로 늘어난다. 다만 대당 보조금은 차등 조정된다.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300만원, 전기승합차는 7000만원 수준을 유지하지만 소형 전기화물차는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단가를 일률적으로 높이기보다 지원 대상을 넓혀 전체 보급 규모를 키우는 방향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판매한 뒤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구매 전환지원금 대상도 17만6500대에서 18만6820대로 늘며,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포함된다.

다만 전기차 구매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논란이다. 내년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현재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 축소분을 반영해 보조금을 더 늘렸어야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 물량이 늘면 지자체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재정위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가 늘린 물량만큼 지방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전기차 전환 캠페인도 시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부터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전환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일반 국민은 11월 27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 통합 홈페이지와 카본페이 앱에서 참여할 수 있다. 김성환 장관도 직원들과 첫 서명에 동참했다. 올해 1~9월 신규 등록 전기차는 29만7000대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23.8%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늘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중 무공해차 비율을 40%로 높인다는 목표다.

김성환 장관은 "우리는 매일 길을 나선다. 출근길에도, 여행길에도 어떤 이동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구의 내일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다"면서 "여러분의 서명 하나하나가 모여 내일의 기후를 바꾼다. 기후부가 그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