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동행정학원 연수단, 공정거래조정원 방문…분쟁조정 노하우 배우러 방한
대체적분쟁해결(ADR) 실무 전수 예정
지난달 인도 기관 교류 이어 연타석 행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의 중소사업자 권익 보호 및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노하우가 아시아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인도의 온라인 분쟁해결(ODR) 전문기관인 프리솔브360(Presolv360) 공동창업자 나미타 샤(오른쪽)와 김정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스타그램.
조정원은 오는 6일 중국 산동행정학원 연수단을 초청해 조정원의 주요 업무와 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한다고 4일 밝혔다. 산동행정학원은 중국공산당 산동성위원회 당교와 통합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분쟁조정 사례와 실무 경험을 직접 전해 듣게 된다. 이번 일정은 고수준 제도형 개방 추진 연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조정원의 선진화된 분쟁조정 시스템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인도의 온라인 분쟁해결(ODR) 전문기관인 프리솔브360(Presolv360) 공동 설립자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연이은 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이른바 'K-분쟁조정'의 국제적 인지도를 다지는 모양새다. 조정원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제도 전반과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해외 연수단이 조정원의 실무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매년 수천 건의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해 온 탄탄한 성과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07년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조정원은 일반불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등 6개 분야에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조정원의 분쟁조정 처리 역량은 꾸준히 확대되어, 접수 건수는 2024년 4041건에서 2025년 4726건으로 늘었고 처리 건수 역시 2024년 3840건에서 2025년 440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조정원은 올해 기준 137명의 정원과 약 166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공정거래 문화확산 업무도 병행하며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조정원은 "이번 방문이 한국의 분쟁조정제도와 실무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K-분쟁조정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한국의 분쟁조정제도와 조정원의 경험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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