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시송달 카톡 안내', 서울 25개 구로 확대

2일부터 공통 서비스
알림에서 ETAX로 바로 납부

서울 강남구가 2024년 처음 도입한 지방세 공시송달 모바일 안내 서비스가 지난 2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공통 서비스로 확대됐다고 4일 밝혔다.

강남구 제공.

이 서비스는 폐문부재 등으로 지방세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된 납세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를 알려준다. 따로 신청하거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지 않아도 연계정보를 이용해 안내할 수 있다. 납세자는 알림에서 서울시 ETAX로 바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공시송달 내역과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고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납세자가 이를 모르고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강남구에서만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이 매년 1만 건 넘게 발생한다.

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카카오톡 안내를 자체 도입했고, 첫 시행 때 약 70억원이 납기 안에 걷혔다. 이어 올해 초 서울시에 시스템 개발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를 ‘2026년 세입 목표 달성 종합계획'에 반영해 지난달 27일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는 공시송달 사실을 제때 확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행정기관도 알림 수신과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대응과 세입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운영 성과를 정리해 행정안전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구민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구민이 체감하는 강남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