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촌야탑역 대비 구조물, 철도공단 답변 오락가락” 유감 표명

이종구 기자

입력 2026.11.04 08:07

경제성 확보 필수라더니 “비용 부담하면 추진”
성남시 “입장 변경 경위·법적 근거 밝혀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 갈등 조장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비한 구조물 설치를 놓고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답변을 바꿨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공단의 일관되지 않은 안내가 주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사업 추진 조건과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2018년부터 도촌사거리 일원에 역을 신설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다.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향후 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관련 구조물을 철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9월 공식 회신에서 장래역 대비 구조물도 역 신설에 해당하는 만큼 타당성조사 검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후 시가 추진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도촌야탑역 신설의 최종 B/C는 0.46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중간 검토 때의 0.38보다 높아졌지만, 시가 제시한 경제성 기준인 1.0에는 미치지 못했다.

논란은 최근 공단이 주민 설명회와 민원 답변 공문에서 터널 구조 변경에 대해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성남시에 따르면 공단은 역 신설에는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터널 형식을 NATM에서 BOX로 변경하는 것은 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 추진하겠다고 안내했다.

시는 이 같은 설명이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에도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던 2024년 회신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의 비용 부담 확약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해 사업 지연이 시의 의지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최소 200억~300억원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당초부터 비용 부담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예산 투입에 앞서 사업 추진의 법적·행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이 달라진 경위와 사업 추진 가능성, 비용 부담 근거 등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철도공단에 공식 질의했으나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일관되지 않은 답변으로 주민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