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용주차장 조성에 주민 생활권은 뒷전… '적극 행정' 무색
사유지 골목길 도시가스 매설 등 기본 생활기반시설 설치 난항
주민 여러 차례 민원에도 해결책 제자리
건설과 교통 담당 주무관, 민원 설명 과정서 주민과 언성 높이며 마찰… 주변 주민·행인 눈살
공공 주차 편의 확대에 가려진 주거환경 개선 요구
거창군의 민원 대응과 행정 조정 역할 도마 위
경남 거창군이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조성한 공용주차장 인근에서 사유지 통행로를 둘러싼 갈등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군의 소극적인 민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용주차장과 맞닿은 골목길이 개인 소유 토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골목 안쪽 주택 주민들이 도시가스 배관 매설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거창군이 조성한 공동주차장과 인접한 주택가 골목길. 주민들은 해당 통행로가 사유지로 도시가스 배관 매설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창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창군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거창군 건설과 교통 담당 주무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마찰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공직자의 민원 응대 태도와 행정서비스의 적정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 공용주차장 조성됐지만, 골목 주민 생활 불편은 여전
현장에는 거창군이 설치한 '관리번호 22번 공동주차장' 안내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며, 주차장과 인접한 골목길은 안쪽 주택가로 이어져 있다.
공동주차장 주변에는 차량 진·출입과 보행 동선을 구분하는 금속 안전시설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문제는 공공 주차시설이 조성된 이후에도 인접한 골목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 측에 따르면 해당 골목길은 개인 소유 토지로,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매설 과정에서 토지 이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가스는 주민들의 난방과 취사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이다. 특히 기존 주택가의 도시가스 공급 문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비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창군이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변 주택의 생활기반시설 이용 여건과 사유지 통행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차 공간 확보뿐 아니라 인접 주택의 통행권과 기반시설 설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 민원 설명 과정서 담당 주무관과 주민 언쟁…행정 신뢰 논란
이런 가운데 거창군 건설과 교통 담당 주무관과 민원인 사이에서 발생한 언쟁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원인 측에 따르면 최근 담당 주무관이 현장에서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양측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언쟁으로 주변 주민들과 골목길을 지나던 행인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생활 불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기대했지만,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감정적인 마찰까지 발생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법령 해석이나 해결 방법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인일수록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인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상황은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시 언쟁의 구체적인 경위와 발언 내용, 갈등이 발생한 원인 등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양측의 설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여러 차례 민원에도 해결책은 제자리…'적극 행정' 실효성 의문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도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 측은 도시가스 배관 매설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창군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 토지 소유자와의 조정 등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유지에 도시가스 관을 설치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와 공급사의 기술적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거창군이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배관 매설을 허용하거나 토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공용주차장과 인접한 기존 주택가에서 생활기반시설 설치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관계기관 협의와 대체 배관 경로 검토, 토지 이용관계 조정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원인이 여러 차례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면 단순한 법령 안내나 반복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해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조하는 적극 행정 역시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능동적인 문제 해결에 취지를 두고 있다.
이번 사안은 거창군의 민원 처리 방식이 이러한 적극 행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거창군이 설치한 관리번호 22번 공동주차장 안내표지판. 공용주차장 인근 골목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 설치 문제와 반복 민원에 대한 행정 대응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 공공시설 조성만큼 기존 주민 생활권 보호도 중요
공용주차장 조성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하지만 공공시설의 편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인접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불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골목길의 토지 소유관계와 이용 현황,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은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
거창군은 해당 골목길의 지적 현황과 공용주차장 조성 당시 사업계획, 사유지 사용 관계, 도시가스 관 설치 장애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접수된 민원의 처리 경과와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 여부, 주민에게 제시한 해결 방안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원 설명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 주무관과 주민 간 언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원 응대 방식과 현장 소통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 확충이라는 행정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다.
거창군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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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차 편의 확대에 앞서 주민의 기본 생활권을 살피고, 반복 민원에는 책임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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