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흉기 들고"…수사 중 관계성범죄 3건 중 1건 '고위험'

경찰, 스토킹·가정폭력 등 4만4540건 점검
구속영장 376건 신청…종결 신고도 재확인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3건 중 1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유치 등 격리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종결된 신고까지 다시 살피며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계성 범죄 관련 4만4540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여기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포함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 종결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중인 건과 점검 기간 도중 추가로 접수된 건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1만5840건 가운데 5068건(32.0%)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점수점검 기간 동안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선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 80건이 발부됐고, 유치 116건과 전자장치 부착 104건이 결정됐다. 유치는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머물게 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점검 기간 민간경호는 하루 평균 3.6건으로 올해 1~9월 1.2건보다 2.4건 늘었고, 임시숙소 연계는 4.2건에서 8.6건으로 4.4건 증가했다. 점검 기간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은 31.3건으로 올해 1~9월 7.2건보다 334% 늘었다. 하루 평균 발부 건수도 3.6건에서 6.7건으로 증가했다.

실제 점검 기간 추가 범행을 확인해 가해자를 격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에서는 접근금지를 어기고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간 남성을 잠복하던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신청한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을 검사가 반려한 뒤였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고,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와 임시숙소를 지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다시 살폈다. 조치가 미흡했던 신고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83건에 착수하고 보호조치와 안전조치를 각각 4건 추가했다.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2만1614명 가운데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으로 대응을 보완했다. 기존 안전조치 대상자 582명도 점검해 필요한 보호 수단을 추가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무료법률지원(경찰 신고 전부터 법률 상담, 수사 및 소송 지원 등)도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