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위원장, 통합특별시 '교육행정 독주' 직격
무늬만 '교육행정협의회'…"특별시청 일방통행 심각"
20조 통합 예산 주도권 우려…"교육자치 훼손"
광주선광학교 과밀학급 해결 촉구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의 일방적인 교육행정 독주를 작심 비판하며, 시청과의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청에 뼈 있는 일침을 가했다.
최 위원장은 3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시와 교육청 간 소통 창구인 '교육행정협의회'가 무늬만 협의체로 전락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법정 전입금이나 무상급식 문제는 물론, 영재학교 신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다"며 "이는 협의를 빙자한 시청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며, 현재 시청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직격했다.
특히 매년 5조원씩 4년간 투입되는 통합특별시 재원(20조원) 배분 방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분야에 별도의 예산 칸막이(캡)를 씌우지 못하고 개별 사업별로 시청의 심의를 받아 예산을 타 쓰는 구조로 간다면, 교육청의 재정 자주권이 시청에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청 측은 향후 시청과의 협의 과정을 고려해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장님께서 교육 분야에 2조 원가량은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접근하고 있다"며 시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의식한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교육청의 이 같은 소극적 기대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직접 시장님과 면담해 보니 '교육청에 돈이 많지 않냐'고 바로 반문하시더라. 시장의 기본 인식이 그런데 막연히 기대만 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교육청이 시청과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교육 자치를 지키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치열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날 행감에서는 교육청 내부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한시적 조직인 'K교육통합추진단'이 정식 출범한 '기획조정실'과 업무 영역이 겹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현안(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까지 추진단이 쥐고 있어 소통 부재를 초래한 만큼, 기조실 중심으로 이원화된 업무 구조를 시급히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선광학교 등 특수학교의 심각한 과밀 학급 문제도 점검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재구조화가 진행되는 동안,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이 또다시 새로운 임시 컨테이너(모듈러) 교실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을 꼬집으며 미봉책에 그치지 않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교육청이 시청의 일방적 행정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며 "보다 책임감 있고 단단한 행정력으로 예산 확보와 교육 자치를 지켜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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