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기업 사법리스크' 대응책 제시
중수청, 출범 초기 대형 기업 수사에 역량 집중 가능성
빠른 수사 속도와 지연 위험 동시 대비해야
중대재해 사건, 초기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
금융사건, 금융 당국 조사 때부터 형사절차 대비해야
공정거래 조사·수사 조직 대폭 확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담할 공소청이 신설됐다. 경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신설된 중수청과 수사 경쟁에 나서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 수사 총량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새로 제정된 중수청법, 공수처법 시행으로 바뀐 형사사법 시스템 아래에서 기업·경제 관련 수사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법무법인 광장 형사그룹이 분야별 주요 변화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 9월29일 법무법인 광장 본관에서 열린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후곤 광장 형사그룹 대표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지난 9월29일 법무법인 광장 본관에서 열린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후곤 광장 형사그룹 대표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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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일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외에도 방위산업 및 산업기술 유출 관련 범죄와 자본시장 관련 범죄는 물론 이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도 일정한 요건 아래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 자금 문제나 자본시장 사건, 기술유출 사건, 공정거래 사건이 서로 별개라고만 보기 어려워졌다. 하나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편 초기 중수청의 직접 인지수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부패·금융·공정거래를 포함한 대형 기업 수사에 수사 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의 협력 절차가 정착되기까지 수사의 출발은 빨라질 수 있지만, 송치 이후 기소 판단이나 보완수사의 절차는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사건 초기의 속도와 이후 절차의 지연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여전히 사기·횡령·배임·기술유출 등 주요 기업범죄의 초기 수사를 담당하며, 이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과 증거는 이후 중수청 수사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관할은 법정 수사범위, 통보의무, 이첩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서는 이득액 5억원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와 경찰의 통보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나, 통보가 곧바로 사건 이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달라지는 경제 사건 수사, 기업도 초기부터 대응전략 세워야"[최석진의 로앤비즈] 원본보기 아이콘

경제범죄,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등 복합 기업범죄에서는 경찰과 중수청의 관할 경합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은 수사 진행 상황과 중복 조사에 따른 부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관 간 관할 조정을 위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통지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록 열람·등사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만으로 이의신청 기한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는다.


보완수사와 재수사 절차에도 구체적인 처리기한이 적용된다.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검사의 최초 재수사 요구와 경찰의 재수사 이행기간은 각각 원칙적으로 3개월, 재수사 후 추가 재수사 요구 기간은 1개월로 규정돼 있다.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수사 및 송치 여부 결정에 3개월,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에 3개월의 처리기한이 적용된다.


내년 8월 5일부터 압수수색 과정의 영상녹화와 일정한 요건에 따른 피의자 진술 녹음 제도가 시행된다. 기업은 경찰의 초기 수사부터 중수청 이첩, 공소청의 기소 판단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 사건을 여러 기관에 설명할 때 서로 모순되지 않는 사실관계와 법적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문제가 발생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단계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사건이 어느 기관을 거쳐 언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미리 예상하고 동선과 시간을 계획해야 한다. 수사 대상이 됐을 경우 반박 증거를 조기에 제시하고, 피해 기업의 경우 범죄사실과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29일 법무법인 광장 본관에서 열린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지난 9월 29일 법무법인 광장 본관에서 열린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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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노동 사건

달라진 형사사법 절차에서 중대재해 사건 대응의 핵심은 '초기 수사 단계'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노동감독관은 입건 여부와 송치 의견을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됐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종전처럼 경찰이 수사하고, 최종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검사가 결정한다. 다만 검사는 송치 후에야 기록을 처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하면 노동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입건부터 송치까지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정교한 전략을 세워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검사의 관여가 '지도·조언' 형태로 남아 사실상 강제력을 가질 수 있고, 노동감독관의 송치 의견과 검사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커진 만큼 공소청 단계 변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금융범죄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등 주요 금융범죄 사건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경로였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고발·통보 대상이 중수청으로 바뀌고,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폐지되고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을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 사건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대상이 제한됐지만, 이제는 조사 중인 사건 전반이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주요 금융범죄의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 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증선위의 고발·통보 이전에도 형사수사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또한, 수사에 앞선 조사 단계의 증거 확보도 중요해졌다. 최근 출범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정부합동대응단에서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법관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하는 강제조사 절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조사 초기의 자료 제출과 진술이 향후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


기업은 금융당국의 조사 착수 시점부터 금융규제와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자료 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전자자료를 보존하는 한편, 사실관계에 기초해 임직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점검해야 한다.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에는 영장 범위와 전자정보 선별 절차, 참여권 보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 9월29일 법무법인 광장 본관에서 열린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부장검사) 출신인 홍정연 광장 변호사가 중대재해·노동 사건 수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지난 9월29일 법무법인 광장 본관에서 열린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부장검사) 출신인 홍정연 광장 변호사가 중대재해·노동 사건 수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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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건

공정거래 분야의 조사·수사 조직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지방중수청에는 반독점수사국과 4개의 반독점수사과가 설치돼 기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대비 약 7배 규모의 수사인력이 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조직과 인력을 약 63% 확대하고, 담합·독과점 조사와 경제분석 및 디지털 증거 분석 역량을 강화했다.


기업은 공정위 조사부터 중수청 수사, 공소청의 기소 판단까지 각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경로가 다양해지고 수사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고발뿐 아니라 자체 인지,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 고소·고발 등을 통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배임·횡령 등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개별 법률에 따라 제한되며,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범죄의 공소제기에는 별도의 고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제형벌 합리화와 고발 제도 개편이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일부 경제범죄의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한편, 담합·부당지원행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직접 고발권 확대도 논의되고 있어, 향후 입법 결과에 따라 기업의 형사절차 노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종전 검찰이 운영하던 담합 자진신고에 대한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중수청과 공소청 체제에서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 신청순위와 감면 효과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한 후속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은 공정위 조사 초기부터 형사절차를 고려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임직원 진술과 전자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사 범위의 확대 가능성, 형사 리니언시 활용 여부, 공소청의 기소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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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제 발표자

법무법인 광장 차호동·홍정연·천재인·김아름·김유덕·이권규 변호사


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차호동·홍정연·천재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차호동·홍정연·천재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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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김아름·김유덕·이권규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김아름·김유덕·이권규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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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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