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광장 대표변호사 "수사부터 기소·공소유지까지 일관된 논리 갖춰야"[최석진의 로앤비즈]

기업·경제범죄 수사 총량 크게 늘어날 듯
중수청·경찰·특사경 수사 경쟁 불가피
전문가 상시 자문과 내부 감사 통해
기업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고도화하고
ACP 개정법 시행 맞춰 데이터 관리 체계 정비해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수사기관이 늘어나고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수사권 확대에 나서면서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치며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혔고, 지금은 법무법인 광장 형사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후곤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에게 조사·수사를 받는 기업의 대응 포인트를 물었다.

지난 9월 29일 법무법인 광장 본관에서 열린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후곤 광장 형사그룹 대표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수사 결과에 앞서 어디서 수사를 하는지부터가 리스크가 됐다. 과거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찰인지, 경찰인지 관할 수사기관의 예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모호성과 예측불가능성이 기업 입장에서 본질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수사 총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기관과 수사인력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수사 총량의 증가, 즉 수사의 양적 팽창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수사의 질, 전문성이라 할 것인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수사는 마구잡이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새로 출범한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무리한 실적 쌓기가 아닌, 환부만 정밀 타격하는 스마트 수사 역량을 키우는데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경찰, 중수청, 특사경 등 수사기관이 다원화된 상황에서 공정거래·자본시장·횡령·배임·산업기술 유출 등 주요 기업범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이 결정되나.

▲제도 안착 전까지 수사 주도권 경쟁은 불가피해 보이고, 결국 한국형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지향하는 중수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른 중요범죄에 대한 경찰의 통보 제도 등이 있으나 수사 주체가 정리되기 전까지 중수청, 경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경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고, 금감원, 공정위 등도 수사 및 조사 인력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업의 형사리스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서 수사기관 간 또는 공소청과의 사건 핑퐁에 따른 수사 지연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수사 지연 리스크를 줄이는 유일한 해법은 수사 초기부터 기소까지 관통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이다.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심화되고 있는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은 이번 법 개정으로 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수사 결과를 떠나 기업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만큼, 특사경 및 공정위 단계, 경찰 및 중수청 단계, 공소청 단계를 나누지 말고 초기부터 단일 논리로 일관되게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는 향후 로펌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후곤 광장 형사그룹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검사가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없게 되면서 과잉 압수수색이나 무리한 영장 청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소청의 사법통제 기능을 활용해야 하고,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공소청은 수사의 주재자 지위가 아닌 사법통제자의 지위에서 엄격하게 영장에 대한 통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장 청구 단계부터 공소청에 대한 변론을 통해 절차 위법, 위법 수사, 구속사유 소명 등 여러 요건에 대해 철저히 다툴 필요가 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적 문제부터 소명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세밀히 검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검사가 확인한 사실관계나 고소인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공판검사가 사건 당사자로부터 직접 받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일선 재판 현장에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취득한 증거의 적법성이 문제 되고 있다.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새롭게 확보된 유리한 진술과 물증의 원 수사기관을 통한 제출을 통해 정식 증거로 채택되도록 하는 등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고 불합리한 이러한 문제는 신속히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할 것이다.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청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주장'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 각 기관별로 방어 전략의 중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도 있다. 실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각론은 기관별 눈높이에 맞추되, 사건에 대응하는 총론과 프레임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돼야 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실무적 대응 전략을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기본 팩트와 논리 구조가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및 조사단계, 기소 및 공소유지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 체계를 갖추고 통일되고 일관된 논리와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바뀐 제도하에서 기업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우선적으로 비중을 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디지털 파일 및 문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존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단선적 대응이 아닌 바뀐 제도와 기관에 맞춰 각각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고, 기업이 어떤 부분을 미리 대비할 것인지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변호인과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개정법 시행, 디지털 포렌식 환경 변화 등에 맞춰 기업의 평시 데이터 및 문서 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해 불필요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29일 법무법인 광장 본관에서 열린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후곤 광장 형사그룹 대표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항고 30일, 중수청 수사심의 신청 90일 등 권리 행사 기한이 법률로 엄격히 정해졌다. 기업이 내부 의사결정 속도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

▲기한을 넘기면 구제 수단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리스크 발생 즉시, 기업 법무팀과 로펌 등 변호인,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다이렉트로 소통하며 신속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바뀐 시스템하에서 기업의 로펌 혹은 변호인 선택 기준도 달라질 것 같다. 과거에 비해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단선적, 분절적 변호인 선임이 아닌 초기부터 원팀을 구성해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 단계에서 따로, 중수청 단계에서 따로, 공소청 단계에서 따로 선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비용 증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전체 대응 논리와 기조를 해칠수 있다. 모든 단계의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하나의 팀으로 소통하며 단일 지휘 체계로 움직일 수 있는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방어 비용과 리스크가 급증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아래에서, 잠재적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조언한다면.

▲사후 수습 비용은 사전 예방 비용의 수십, 수백 배다. 리스크 대응을 위한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해 리스크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형사 리스크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상시 자문과 내부 자문 및 감사를 통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CP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데이터 관리 체계 역시 정비해야 한다.

-제도적 보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보완수사는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정치적 도그마를 넘어 신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바뀐 제도가 현장 실무에서 빚어낼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과거 검찰의 특별수사가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통한 인권 침해 등의 폐해 때문이다. 중수청, 경찰, 특사경, 공정위 등은 과도한 수사 경쟁을 지양하고, 잘못된 과거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는 스마트 수사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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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5기

대검 정보통신과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서울고검장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