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만난 韓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신뢰 파트너국'에 한국 포함돼야"

산업부,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 취지
한-프랑스 자동차 실무그룹 운영키로

한국과 프랑스가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자동차 실무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한국이 EU의 신뢰 파트너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4일 서울 풀만 앰버서더 호텔에서 '제21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와 '제9차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후속 조치로서 한-프랑스 간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산업협력위에는 김영만 통상정책국장과 토마 쿠르브 프랑스 경제재정부 기업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자동차 산업 등 IAA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자동차·조선·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정책 등 주요 동향을 공유했다.

한국 측은 프랑스 측에 EU 내 공공조달 및 보조금 지원 시 역내 생산 요건을 규정한 IAA와 관련해 한국이 EU의 신뢰 파트너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프랑스가 최근 독일과 양자 합의한 자동차 공동선언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선언은 프랑스와 독일이 EU의 2035년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하고, 공공조달이나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인 '메이드 인 유럽' 즉 '유럽산' 범위에 영국을 조건부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지난 9월 대통령 프랑스 순방 계기 양 부처가 체결한 산업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한-프랑스 자동차 실무그룹'을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실무그룹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외에도 양국 간 자동차 공급망 협력 등 산업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양측은 자동차·조선·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의 글로벌 통상변화와 관련해 향후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에는 양국의 공동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비롯해 기술협력에 관심 있는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014년 시작해 올해 아홉 번째를 맞은 이 포럼은 양국의 기술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공동 연구개발 과제와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는 자리다.

김영만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는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정상 간 합의를 기업·연구 현장의 실질적 협력으로 구체화 한 계기"라며 "첨단산업 분야 실무그룹과 산업협력위원회 등 정부 채널을 통해 양국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한국의 제조데이터 기반과 프랑스의 AI·양자 등 딥테크 역량을 결합해 공동 연구개발(R&D)과 성과의 시장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