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故박찬길 검사 국가배상 확정

법무부 6억9000만원 배상 판결
사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없었던 점 고려

정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박 검사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검사는 37세이던 1947년 1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했다.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경찰의 불법행위에 맞서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순천 경찰은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이듬해 10월 23일 박 검사를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했다. 박 검사의 부친인 박인서씨도 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받다 숨졌다.

올해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광장 인근에서 열린 '여순항쟁 78주기 서울 추모식'에서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장 등 참석자들이 예를 올리는 모습. 연합뉴스.

박 검사의 아들인 박경진 목사가 올해 7월 6일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총 6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 없다는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고, 국회도 이를 공식 확인했음에도 국가의 사과와 배상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9일 전남광주 순천 오천 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회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에서 박 검사의 일대기가 소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