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청·복지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환자 안전·의료진 진료 연속성 우선 고려
비진료공간부터 집행…영장 범위도 엄격히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 수사를 진행할 때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경찰의 수사 절차가 바뀐다. 의료진의 진료 활동을 보호하면서도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증거는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면서 수사와 진료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관계자들이 3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관계자들이 3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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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일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의료계와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9월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일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의료계에서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가 의료진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은 응급실은 물론 중환자실과 분만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에 마련될 새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우선 고려하면서도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둔다. 사망사고와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의료기관에 들어가기 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또 가급적 환자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압수수색도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절차를 구체화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건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영장을 집행한다. 진료와 무관한 공간을 먼저 살피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협의하는 한편 의료진 등의 참여권과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도 보장할 계획이다. 의료 장비와 전산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진료 현장을 보호하는 데만 치중해 의료사고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단체는 진료기록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접속기록, CCTV 영상 등이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증거 훼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적법한 강제수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환자단체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의료계 및 경찰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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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가이드라인은 경찰이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해 신중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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