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수원고법에 자료 제출
뇌물·증거인멸교사 혐의 별도 청구 계획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에 불복해 3일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사와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께 항소심을 담당했던 수원고법에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4000쪽에 달하는 서증 및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재심 청구서에는 유죄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청사 앞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청사 앞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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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재심 청구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돈을 보내지도, 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대북송금은 쌍방울 그룹과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 간의 부정한 거래였고 '대납'은 검사실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정판결은 쌍방울 그룹이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대납하는 것 외에는 북한에 돈을 건넬 이유가 없었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공범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며 "그러나 새로운 증거에 의하면 쌍방울 그룹에는 주가 부양과 사업권 확보라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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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또 "공범들의 진술이 검사실에서 회유와 협박, '진술 세미나'를 거쳐 바뀌었다는 증거도 새롭게 드러났다"며 "확정판결의 두 근거가 모두 무너졌으므로 재심이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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