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 의원 "학생교육수당 622억 지급…사용은 251억"

"보습학원비 결제 허용 등 사용처 확대 필요성"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남·광주 학생교육수당의 낮은 집행률과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역시 시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기성 의원(장성)은 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교육수당의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정 의원에 따르면 학생교육수당 예산은 2024년 522억원, 2025년 868억원, 2026년 83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그러나 올해 9월 말 기준 지급된 포인트 622억원 중 실제 사용액은 251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30.2%에 그쳤다.

정 의원은 "얼마나 지급했느냐보다 실제 교육 기회를 얼마나 넓혔느냐가 중요하다"며 "장성 등 농어촌 지역은 교육·문화·체육 시설과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해 기한(12월 15일)에 쫓겨 나주나 대도시로 나가서 수당을 소비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성환 전남 부교육감은 "학생들이 포인트를 모았다가 학년이 바뀌기 직전인 연말에 태블릿이나 노트북 등 고가의 학습 기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매월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에 발맞춰 장성·담양·화순·곡성 등 인접 지역 학생들이 광주 가맹점에서도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초학력 지원이 시급한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국어·영어·수학 등 보습학원비 결제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철 광주 부교육감은 광주 가맹점 이용 제안에 대해 "학생들의 선택권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지역 소상공인 매출과 직결된 문제가 있어 전남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학원비 결제 허용과 관련해 황성환 전남 부교육감은 "사업 설계 당시 보건복지부가 사교육에 쓰이지 않도록 조건을 명시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7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글라스 구입, 형제자매 간 공유, 학원 우회 결제 등 부정 사용 의혹도 쟁점이 됐다. 양 교육청은 사례별로 점검을 마치고 사용처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를 지원하는 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최대 100억원 감액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심민철 광주 부교육감은 "현금성 복지와는 결이 다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이라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양 교육청은 2028년을 원년으로 전남 학생교육수당과 광주 '꿈드리미' 사업의 통합을 추진한다. 아동수당 확대에 따라 초등학생이 제외되는 2028년에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