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공론화委 시민참여단 활동
"수요예측 과장"-"선제적 확대"
전문가들 사이에도 주장 엇갈려
신규원전 부지 선정만 최대 13년
업계, AIDC 등 투자 걸림돌 우려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전력 수요 전망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력 부족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300명 선정을 위한 전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단은 약 한 달간 학습을 거쳐 다음 달 11∼13일 2박 3일간 숙의 토론에 참여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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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본은 산업용·상업용·가정용 전력 수요를 예측해 발전설비와 전력망 확충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발전소 건설과 송전선 설치에 수년에서 10년 이상 걸려 부지와 설비 투자를 미리 준비해야 전력 부족과 대규모 정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원전 공론화는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 놓고 이견, 과잉 투자 우려와 원전 확대론=쟁점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를 얼마나 반영할지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AIDC·반도체 투자 계획이 잇따르면서 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반면 미확정 사업까지 반영하면 수요를 과다 예측해 발전설비에 과잉 투자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성원기 강원대학교 첨단AI공학과 명예교수는 "향후 15년 후에도 여전히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에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과장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원전 확대보다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도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AIDC 전력 수요가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석 전문위원은 "실제 국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진성 수요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요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투자 의지가 반영된 수요와 확정된 수요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전력 수요 전망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원전도 선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재학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도 당연히 확대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전도 늘려야 한다"면서 "AIDC로 인해 폭증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 외 뚜렷한 대안이 없기에 선제적인 비중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Why&Next]12차 전기본 원전 확대 이견…산업계 "10년뒤 전력 공백 어쩌나" 원본보기 아이콘

◆전력 공급 불확실성에 투자 차질 우려, 부처 간 조율도 과제=산업계는 전력 공급의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AIDC와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 없으면 투자 유치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설비 확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결정이 늦어질수록 공급 공백 가능성도 커진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전 신규 부지 선정에만 9∼13년이 걸려 충분한 공급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10년 뒤 전력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 간 조율도 과제다.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던 전기본 수립 업무를 기후부가 맡으면서 산업 투자와 전력 공급 계획을 긴밀히 연계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력·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기후부와 산업부가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율하지 못하거나 미래 수요를 달리 판단하면 설비 확충과 투자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메가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산업 정책은 산업통상부가 하지만 에너지 및 용수 정책은 기후부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력이 되겠나"라면서 "산업은 당장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후부는 전기를 적시에 공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업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되 발전설비와 전력망 확충이 늦어지지 않도록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업 여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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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폭증하는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에 맞춰 고품질의 전력을 적기 적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실현 가능한 수급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12차 전기본은 특정 전원 중심의 이념적 논쟁을 넘어 전력 안보, 산업 경쟁력, 탄소중립이라는 3대 과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이행 로드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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