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교육예산 일부만 집계해 최하위 발표…매우 유감”
광명시, 본예산 1.74%…교육청 발표 0.384% 크게 상회
급식비·교육급여 등 반영하면 216억원
누락 예산 반영하면 교육예산 비율 도내 8위
경기도교육청에 산출 오류 정정 요구…재발 방지 촉구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경기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분석에서 광명시가 최하위로 발표된 데 대해 "일부 항목만을 기준으로 시민과 학부모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광명시는 교육청에 산출 기준을 바로잡고 발표 자료를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광명시는 경기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분석에 급식비와 교육급여 등 관련 예산이 누락됐다며 발표 자료의 정정을 요구했다. 사진은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 결과'에서 광명시 교육예산을 47억8014만원으로 집계했다. 본예산 대비 비율은 0.384%로 산정했다.
광명시는 이 수치에 급식비와 교육급여 등 학생 교육·복지 관련 예산이 빠졌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집계한 올해 교육예산은 216억4817만원으로, 본예산 1조2440억원의 1.74%다.
시에 따르면 교육청은 광명시 누리집에 공개된 올해 본예산서에서 '교육경비' 통계목(308-08)에 해당하는 예산만 추출했다. 다른 항목으로 편성된 교육 관련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누락 예산을 반영한 비율을 교육청 분석 결과에 대입하면 광명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8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자체 교육예산 78억9387만원을 기준으로 한 비율은 0.64%로, 도내 4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교육예산은 단순히 특정 예산과목만으로 산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실제 편성·집행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일부 항목만을 기준으로 광명시를 교육투자 최하위 지자체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산출 기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발표 자료를 정정해야 한다"며 "지자체 교육투자 현황이 정확한 자료와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광명시는 교육청 발표 당일부터 누락 항목을 설명하고 자료 정정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도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시는 초·중·고교생 입학 축하금 14억7600만원, 친환경 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 11억900만원,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9억8000만원 등 학생 교육복지와 건강을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로·진학과 문화예술, 환경교육 분야 자체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교육예산 지원은 지역별 교육 여건과 현장 수요를 충분히 살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한편, 광명시 교육예산은 대응지원사업 예산 137억5431만원과 자체 교육예산 78억9387만원으로 구성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