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체 만난 靑…참석자 "이주민 혐오 확산 우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주재 간담회
임금체불·체류환경 개선 등 건의
李대통령 SNS 논쟁 속 현장 소통
靑 "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임금체불과 체류환경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 확산에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3일 이주노동자 관련 현안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3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주재로 이주노동자 관련 현안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노동자 당사자들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지원단체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와 일상에서 겪는 노동·체류 환경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주요 의제로는 다문화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임금체불, 농업 계절노동자 문제,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 등이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정부가 이러한 현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28일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선 이용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제도의 불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올바름(PC)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가 대통령의 SNS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 수석은 간담회에서 "지역 시민사회 간담회에서도 이주노동자 현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 바 있다"며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에게 정부와 당사자, 시민사회가 함께 공정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처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은 시민사회 및 과거사 관련 현안 등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1월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