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예결특위, 경남도의회·부산진구의회 운영사례 비교견학

상설 예결특위 운영체계·예산결산 심사 전문성 강화 방안 논의
이월·불용예산 관리 및 심사 지적사항 사후 점검 사례 공유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앞두고 상임위·예결특위 역할 검토

경남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 예결특위 운영체계 개선과 예산·결산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를 방문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남도의회와 부산진구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진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 이후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는 재정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제공=진주시의회] 윤성관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해 진상락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예결특위 운영사례를 공유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2022년 제9대 의회 출범 당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도의회 역시 상설 예결특위 운영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을 통해 예산·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두 의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 간 역할 분담, 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정 지원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이월과 불용액,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점검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의 사후 관리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 재정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윤성관 진주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중복 심사를 줄일 수 있는 운영방안과 전문적인 심사를 뒷받침할 지원체계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이에 진상락 경남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결특위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도희 부산진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도 상설 예결특위 운영에서 심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의회 간 운영 경험을 공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비교 견학에서 확인한 운영사례를 향후 예결특위 활동에 참고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예정된 2027년도 진주시 본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성관 위원장은 "이번 비교 견학에서 살펴본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지난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했다.

또한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결특위 위원 정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했다.

진주시의회는 앞으로 상설 예결특위 운영을 통해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결산 결과와 예산 집행 상황을 연계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설 예결특위의 실효성은 운영방식 개선뿐 아니라 반복적인 이월·불용예산을 줄이고, 결산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달려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