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심판 기각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사업시행자 측 취소처분 불복 청구 기각
법원, 처분 효력 집행정지 일부 인용… 관련 행정소송은 진행 중
총사업비 578억 원 규모 산업단지… 향후 부지 활용방안 미정
경남 사천시가 대진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시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0월 29일 대진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사천시는 대진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당초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점과 사업시행자의 재무 능력,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제공=사천시]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일원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현장. 사천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됐으며, 관련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8월 13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고시했다.
대진 일반산업단지는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에 약 24만 7,913㎡ 규모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1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계획됐으며, 총사업비는 578억 9600만원이다.
그러나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완료되지 않으면서 사천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업시행자의 재원 조달 능력 등을 검토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천시의 처분에 불복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심판에서 사업시행자 측의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행정심판 결과와 별개로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법원은 지난 9월 7일 사업시행자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처분 효력 정지는 유지되는 상황이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은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처분으로, 해당 산업단지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진 일반산업단지 부지의 처리 및 활용방안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천시는 토지와 현장 여건, 관계인의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고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해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재원 조달 능력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후속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공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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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기각됐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향후 법적 판단과 장기간 지연된 산업단지의 정상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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