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3개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소규모학교 혁신·교육격차 완화 목표

3일, '교육혁신선도지역' 발표
130곳 신청해 43곳 최종 선정
인구감소지역은 '소규모학교 혁신',
비수도권은 '교육격차 완화' 핵심 과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해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비수도권 기초·광역 및 수도권 접경지역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실시한다.

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협력해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 교육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되며 선정된 지역은 매년 20억~40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아 정부 필수과제를 이행하게 된다.

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11.3 조용준 기자

교육부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한 결과, 141개 지역 중 130개 지역에서 신청했으며 이중 43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49곳을 선정, 교육 혁신과 지방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교육특구 사업의 성격과 취지는 이어가지만, 구체적인 설계와 핵심 과제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이 차별화된 특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위기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자체도 진정성 있게 여건에 맞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전 사업과 다른 점"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소규모학교에 대한 혁신을 필수과제로 담도록 하는 등 '필수과제'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교육특구 사업의 성과는 올 연말 사업 종료 이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예정이다. 우수성과를 낸 사례는 향후 확산될 수 있도록 평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과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제외한 기초‧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이, 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및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필수과제다.

이번에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선정한 평가위원회는 130개 지역의 운영기획서에 대한 서면‧대면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비전, 필수‧자율 과제, 자원 확보 등),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성‧운영(지역교육혁신협의체, 교육(지원)청‧지자체 간 협력 등), 예산 확보‧집행, 성과 관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

1유형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교육을 매개로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했는지 등을 중점으로 봤다. 특히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소규모학교 혁신을 지역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동력 형성과 지역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세부과제로 연결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단순히 소규모학교 통폐합 숫자만 내세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2유형 지역은 구도심 및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등의 교육력 제고 방안 모색,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에 주목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올 12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의 자문(컨설팅)을 거쳐 더욱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계획서(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곳 외에도 향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지역 내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지도록 교육생태계 관점으로 지역 교육 정책의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