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특위' 與 주도로 운영위 통과…與 "野와 계속 진행해 갈 것"

운영위 전체회의 열어 특위 결의안 처리
野 의사 진행방식 등 문제제기하며 퇴장
與 법안소위 등 野 목소리 반영 의지 피력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3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해 의결 전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이른바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한다.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등 규제 현안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별도 특위를 꾸려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 오늘 안건과 운영위 개최 일시가 통보된 것이 저녁 6시가 넘어서 통보됐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특위를 통한 논의 방식에 대해서도 "특위라는 건 아주 예외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특위"라며 "지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한번 돼 있었냐"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정무위 간사와 기노위 간사가 노동특례를 두고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수석부대표는 "국회 특위가 정부 여당의 정책 혼선을 수습하기 위한 기구"냐며 "이견과 쟁점이 많은 법안일수록 소관 상임위 차원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결의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사전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수석부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과 논의를 충분히 했다"며 "공식적으로 구성결의안을 드린 게 어제지 그동안 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논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당초 규제개혁을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위 구성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필요하고 여러 상임위에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에 특위를 구성해 여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특위에 참여하면 논의가 효율적이고 그리고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위한 구조를 먼저 만들고 세부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야당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계속 협의하고, 향후 구성될 법안소위에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식으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특위 구성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