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간호사 비중 10%p 높이면…“건보 진료비 7.7% 절감”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숙련된 정규 간호사의 고용 비중을 확대할 경우 입소자의 요로감염이나 욕창 같은 질환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진료비도 대폭 절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간호사 비중 10%포인트 확대 시 건보 진료비 7.7% 감소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이 발표한 KDI 포커스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숙련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확대될 때 건강보험 진료비는 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요양시설 2890개소에 입소한 시설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 명세서 등을 추적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여기서 숙련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아닌 정규 면허를 보유한 간호사를 뜻한다.

최저임금 인상 후 조무사 대체 가속…환자 건강 위협

현행 노인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상 입소자 30명 이상인 요양시설은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직역 간 구분이 없다. 그러나 간호법상 간호사는 간호 판단과 간호, 의사의 지도하 진료 보조를 고유 업무로 하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제한돼 전문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연합뉴스

문제는 2018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이후 고용 비용이 상승하자, 요양시설들이 간호사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요양시설 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은 4.25%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인력 구성 변화는 입소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결과 숙련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할 때 입소자의 총 내원 일수는 0.33%, 입원 일수는 0.4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도 함께 줄어들었다.

특히 돌봄 서비스 질에 직결되는 대표적 질환인 욕창 의료 서비스 이용은 0.1%, 요로감염 이용은 0.03% 줄어들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와 폐렴 등 감염성 질환과 치매에 따른 의료 이용도 동반 감소했다. 숙련 간호사 중심의 투자가 입소자 건강 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간호사 배치 기준 별도 신설하고 재정 연계해야"

권 연구위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구분 없이 단순히 간호인력 총량만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인력 배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건비가 높은 숙련 간호사를 늘리면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덜어낼 수 있는 만큼, 정책 수립 시 두 재정을 유기적으로 통합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숙련 인력인 간호사 비중 요건을 명시하는 방향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인력 고용 지원·수가 가산 등 재정 투자 비용 효과성은 장기 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 고려해 평가돼야 한다"고 였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