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공방…與 "재정안정 장치" 野 "지방재정 침해"

與 "미래산업 선제투자 필요"…국회 심사 강조
野 "지방교부세 31조 감소·국회 통제 약화"
시도지사협의회 "실제 활용 재원 37조 감소"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 여야가 재정안정화 필요성과 지방재정 축소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기금 조성 방식과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장,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했다. 2026.11.3 eastsea@yna.co.kr(끝)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일시적인 추가 세수를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선제투자를 언급하며 "지금 골든타임"이라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재정안정화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금 운용의 세부 쟁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루 종일이라도 계속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소위원회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적립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31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재원이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하는 목적성 재원으로 바뀔 수 있다며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를 우려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하면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00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기금 도입 시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비 사업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 6조8000억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활용 가능 재원은 62조9000억원으로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과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장은 세수 변동에 대비하는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채를 발행하면서 대규모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채무 상환과 국회의 사전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별도로 발언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필수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내년도 교부금으로 최소 88조4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