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소년 SNS 사용 제한 "신속히 논의하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단계별 대응 방안 검토"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실패…사회적 공감대 중요"
국회 관련 법안 9건 계류…연령·제한 수준 쟁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제한과 관련해 정부에 관련 제도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청소년 SNS 사용 제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는 지금 논의 진척 정도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토대에서 맞춤형·단계별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느 정도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현재는 검토와 준비 단계인지 재차 묻자 김 위원장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 관련 법률안 9건이 계류 중이라며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8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자, 김 위원장은 "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어느 연령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해외 규제 사례를 검토하고 당사자인 청소년과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무조건적인 사용 금지보다는 연령별 특성과 이용 행태를 고려한 단계적 규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 8월 청소년 SNS 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연령 기준과 제한 범위,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라며 청소년의 SNS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김 위원장에게 관련 논의를 신속하고 세밀하게 진행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