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착오송금 반환지원 강화
법 개정 과제는 정부·국회와 협의

예금보험공사가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제·금융교육과 착오송금 반환지원 강화 등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예보,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 출범…20개 과제 추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예보는 3일 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외부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계약자 보호 추진 로드맵'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금융계약자 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다. 예보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예금보험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한 영역이 늘고 있다고 보고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기관장 주도의 추진체계 가동, 금융계약자 보호체계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서비스 강화를 3대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 기반 강화, 관련 법규 정비, 보호 사각지대 해소,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 금융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5개 전략과 20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예보는 경제·금융교육과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강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해외 사례와 금융계약자 편익을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한 뒤 정부·국회와 협의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요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예보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업무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AD

김성식 예보 사장은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국민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