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일 국무회의 주재
"저출생 문제인데 굳이 제한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난임치료를 25회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아이를 낳겠다는데 의료적 문제가 아니라면, 예산 때문에 (추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난임치료 건강보험 차수 제한 폐지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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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임치료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횟수를 넘어가면 수백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대통령은 "난임치료(문제)는 저도 평소에 여기저기서 듣는 지적"이라며 "저출생이 전 국가적 문제인데 그걸 굳이 제한해야 하나 싶긴 하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신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데 본인들은 규정으로 끊기면 그다음부터 (난임치료에) 몇백만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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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성 건강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의견이 있다"며 "경제적 문제라면 확대하고 의학적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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