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반발 고조 속 법관대표회의 내달 7일 개최

안건 미정…30일까지 4명 동의 땐 상정

지난해 12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법원 내부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판사 대표들이 내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나선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3일 법관 대표들에게 하반기 정기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회의는 내달 7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현장 참석과 화상회의 참석을 함께 운영하며, 정식 소집공고는 오는 20일께 낸다.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어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사전 안건은 이달 30일까지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올라온 안건 가운데 대표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이 상정된다. 회의 당일에도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받으면 현장에서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앞서 법원 내부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요구도 나왔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글에서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자성의 뜻을 담아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1968년 연설, 단테 '신곡' 지옥편의 구절 등을 덧붙였다. 글 말미에는 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정한 규칙 제6조 제1항을 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