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외삼촌 돈 82회 갈취한 조카…대법 "감옥 1년 있었어도 한 범죄"
수감 전후 나눠 형 따로 선고한 2심 파기
중증 장애인 외삼촌을 82차례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조카가 중간에 1년간 교도소에 있었더라도, 출소 직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면 전체를 한 개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갈 범행을 둘로 나눠 징역 1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뇌성마비를 앓는 중증 장애인 외삼촌을 위협해 82회에 걸쳐 39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외삼촌이 관리하던 통장에 들어오는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대상이었다. 그는 "돈을 주지 않으면 집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외삼촌을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범행 도중 A씨가 교도소에 있던 기간이었다. A씨는 2023년 1월 별건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24년 1월 가석방됐다. 이 1년을 사이에 둔 앞뒤 공갈을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포괄일죄'로 묶을지, 서로 다른 죄로 떼어볼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82회 공갈 전부를 포괄일죄로 본 뒤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경합범으로 처리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1년간 복역을 거치며 범죄 의도, 즉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끊겼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수감 이전 30회와 출소 이후 52회를 두 개의 죄로 쪼개 징역 1년, 징역 2년6개월을 따로 선고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몫 징역 6개월이 더해지면서 A씨가 받은 형은 모두 합쳐 징역 4년으로 불어났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마다의 수법과 양상, 동기, 범행 간 시차는 물론 같은 기회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뒤따른 범행인지까지 따져, 범의가 끊기거나 새로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A씨의 범의는 수감 중에도 이어졌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교도소에서 외삼촌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 갇혀 있는 동안에도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석방 사흘 만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돈을 갈취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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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외삼촌이라는 점, 장애로 범행에 쉽게 노출되는 처지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수감됐다는 사정 하나로 공갈의 범의가 단절되거나 새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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