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초과세수, 李정부서 전부 지출하면 국가재앙 올 것"

"현금 소진시 물가·부동산 상승 부작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정부가 올해 거두어들인 세수 중에서 초과 세수, 추가 세수를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쓴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주최한 '세계유산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미래대응기금 관련 발언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로 열린 '세계유산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이재명 정부하에서 초과 세수를 전부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선심성 현금 지출로 재원을 소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물가 상승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지금 견디고 있다는 (자산 시장 재조정) 국면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라며 "이런 우려를 경청해서 시중에 풀리는 정부 재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경기는 항상 순환한다. 반도체 경제가 호황일 때가 있고 불경기일 때가 있다"며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이재명식 재정 지출로 귀결된다면 몇 년 뒤에는 반드시 재앙적 상황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두고 조정 국면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실거주 강조)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하고 지탄받아야 할 정책"이라며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보수 통합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우리 당의 누구라도 앞으로 찾아뵙고 고견을 들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기초를 마련할지에 대해 대화해 화합, 통합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