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정부 예산폭주 저지"…11.6조원 민생 예산 증액 추진

사립대 반값 등록금·소방 처우 개선 등
국힘, 5대 민생 예산 구상 발표
정부 '선심성 예산' 27조 감액 추진
미래대응기금 104조 국채 상환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선심·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5대 핵심 민생 예산을 11조6000억원 증액하겠다는 예산 심사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소방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5대 핵심 예산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장 대표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11.03 윤동주 기자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 삶 해결'을 목표로 5대 핵심 분야의 예산 증액안을 제시했다. 총 증액 규모는 11조5924억원으로 ▲청년 지원 3조4287억원 ▲안전 2조9100억원 ▲생업 2조8306억원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해결 1조1981억원 등이다.

장 대표는 "휘황찬란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라며 "정부 예산 820조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그 효용은 몇 배가 되는 알짜 예산들"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청년 분야에서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 총 2조7337억원을 투입해 전국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 가구의 월세 지원을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직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긴급 월세를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관 위험근무수당을 월 50만원 인상하고 노후 소방 장비 교체와 안전 투자에 2조원을 투입한다. 국민 생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실질소득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용취약자금과 대환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농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늘리고 농업 재해보험 국고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지역주도형 기업 40개를 신설하는 사업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생 예산 증액과 함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대규모 감액도 추진한다. 장 대표는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찾아냈다며 이미 총 27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가운데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 이자비용 3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제목에는 미래가 붙어 있지만 정작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를 갈취하는 청년약탈기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국가채무가 내년 107조원 가량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에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대놓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