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유산청, 행정갑질… 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

국회서 서울시당 토론회 공동 개최
국가유산청 심의 반복 보류에 항의
세운지구에 '미래형 상업지구'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보존방안심의 보류 방침에 대해 "행정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세계유산영향평가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함께 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 "종묘 앞 세운4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은 600년 역사를 품은 도시이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온 도시"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서울시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심 내 문화유산 관리와 일대 정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율곡로 복원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끊겼던 창경궁과 종묘를 90년 만에 다시 이었다"며 "경복궁 월대를 함께 복원하고 종묘 앞 광장과 서순라길, 창덕궁 앞 주유소 부지까지 역사적 가치를 살려 정비했다"고 했다.

세운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의 행정 판단에 불만을 표출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보존방안심의를 거듭 보류하고 있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마저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법적 근거를 결여한 행정갑질로 종국적으로는 법적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정비가 늦어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그는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삶과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그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공존 방안을 논의했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와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전진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대헌 이코모스코리아 위원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원장, 김용배 서울시 도시재창조과장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시 도시개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국회에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