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약자 지원에도 공정·합리성 고려해야"…공공서비스 지원 기준 점검 지시

"합리적 근거 없는 혜택, 공동체 신뢰 훼손"
"불합리한 제도, 약자 혐오 선동 빌미 될 수도"
다문화가정 우대 논란 속 지원 원칙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가 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지만, 개별 지원 제도의 타당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불합리한 지원 제도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며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원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획일적인 동일 대우가 아니라 지원 대상별로 처한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하되, 그 기준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발언은 최근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선 이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정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에 의문을 제기한 이후 지원 정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과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다문화가정 지원 자체를 축소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며 2016년 마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는 것이 배제나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의 현행 우선 이용 기준이 실제로 다른 산모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