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기관 이전 공청회…주택 수급 불확실성에 "준비 기간 확보해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활용안 부상…서울 출장 등 비효율 관행 수술대

31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앞두고 주거 안정 대책과 충분한 사전 유예 기간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잦은 국회 출석과 대면 보고 등 고질적인 출장 관행을 뜯어고치고, 일부 대국민·현장 대응 기능은 수도권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3 조용준 기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3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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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현장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현행 법령상 이전 대상인 31개 기관, 공무원 5460명의 세종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택 공급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입주 시점과 물량이 불투명해 이전 공무원들의 불안이 크다"며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직후로 이전 시점을 늦추면 대회 선수촌으로 마련한 임대주택 2367호 일부를 정주용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 변경에 따른 기존 주택 계약자들의 불이익을 짚으며 "근무지 변동으로 입은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3일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과천 시민 등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청회장 인근에서 이전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6.11.3 조용준 기자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3일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과천 시민 등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청회장 인근에서 이전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6.11.3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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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지원 방식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이어졌다.

임준형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을 매입·분양·임차로 다각화하고 가족 형태나 배우자 구직 여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펴야 한다"며 "특별공급 투기 차단과 기존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관리하는 한편, 통근 교통 지원은 정착 후 점진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주말마다 서울로 빠져나가는 '나홀로 관료' 현상이 지속된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비효율적 행정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질타도 잇따랐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정부 질의 전날까지 질문지 수령을 기다리며 밤을 새우는 국회 대기 관행부터 깨야 한다"며 부처별 국회 출석 인원 캡(상한선) 설정과 비대면 디지털 협업 확대를 촉구했다.


무조건적인 일괄 이전보다 업무 성격에 맞춘 '기능적 분산'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나왔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 부지 확보에 매몰돼 내려갈 경우 세종 청사 내에서도 기관 쪼개기 비효율이 재현될 수 있다"며 "대민 접점과 집행 기능은 이용 편의를 따져 잔류시키는 등 유연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역시 "금융이나 개인정보 등 초를 다투는 이슈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거점이 유지돼야 한다"며 "기관별 서울사무소가 이름뿐인 연락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질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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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이전계획 변경안을 관보에 고시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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