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내 생산제품 달라도 핵심기술·기능 유사하면 인정
국내 마더팩토리 투자 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기업부설연구소 신설·확충도 국내복귀 인정…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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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서로 다르더라도 핵심기술이나 기능, 공급망 연계성이 유사하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외 생산시설을 유지하면서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해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가 같거나 소재·부품 및 생산공정이 유사해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더라도 관련 핵심기술과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축소해야 하는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미래자동차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관련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해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확인서가 없더라도 첨단산업이나 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를 국내에 투자하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마더팩토리는 생산기술 연구개발과 시제품 실증생산, 표준화 등을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과 생산·품질을 관리하는 핵심 사업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해외 생산시설을 철수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핵심 제조시설을 구축하는 기업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복귀 인정 범위에는 연구개발 기능도 추가된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연구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 생산거점은 유지하면서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로 유치하는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국내복귀기업 선정과 지원 절차도 정비된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운영을 보완하고,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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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도 함께 개정됐으며, 개정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의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투자 활성화와 핵심 제조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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