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 중간선거 이후가 더 문제…통상 불확실성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중간선거가 3일(현지시간) 치러진다. 현지 언론들은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확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상원은 접전이 예상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그동안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공화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통상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백악관과 미 의회의 대립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자신이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돼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확보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일부 법률 조항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트럼프 관세 폐지법안' 등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이 무역 관련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면 한국과 일본 등이 약속한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자금 집행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의회 권력이 바뀌더라도 쉽게 철회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과 법률에 근거한 행정권한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지속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백악관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대비해 의회 승인 없이 관세와 재정지출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방안을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외신은 전했다.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주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계획이 영향을 받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중동 전쟁의 향방에 따른 국제유가와 물가 불안도 경계해야 한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이미 교체가 확정된 하원의원만 74명으로 1992년 이후 가장 많다. 정부는 새로 구성될 의회와 주요 상임위원회, 양당 의원들을 상대로 통상 협의망을 넓혀야 한다. 관세와 대미 투자, AI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산업별 대응책도 갖춰야 한다. 미국의 권력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의 대응 방식까지 그대로여서는 안 된다.

아시아경제 colum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