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쏘아올린 '트럼프 관세' 반환 소송…줄소송 나올까
지난달 국내 식품기업 최초 소송 제기
삼양식품·CJ제일제당·대상·풀무원 등 대응 주목
농심 농심 close 증권정보 004370 KOSPI 현재가 341,000 전일대비 1,000 등락률 -0.29% 거래량 10,602 전일가 342,0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수출 1조달러 달성]불닭 의존도 90%…'라면 쏠림' 뚜렷한 K푸드 명암 새우깡 티셔츠 만들어볼까…농심, 무신사 스탠다드와 커스텀 티셔츠 선보여 식품사 3분기 해외서 '방긋'…안방은 '울상' 미국법인이 국내 식품기업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식품 업체의 줄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일 미국 법률정보 사이트 저스티아와 업계, 외신 등에 따르면 농심 미국법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피고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CBP는 해당 관세를 걷지 않고 이후 환급 창구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농심 미국법인은 이번 소송을 통해 환급 받아야 할 관세 미지급분에 대해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규모는 7만달러(약 9400만원) 수준이다. 농심 미국 법인은 소장에는 회사가 개별 판결을 확보하지 않으면 환급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농심 미국 법인이 직접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위법 판결만으로 관세를 모두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미 확정된 통관 건에 대해 일괄 환불 명령을 내릴 관할권은 없다며 환불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 항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약 7000곳에 이른다. 다만 국내 식품 업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사업을 진행 중인 입장에서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미국에 제품 전량 수출 중인 삼양식품 삼양식품 close 증권정보 003230 KOSPI 현재가 1,221,000 전일대비 29,000 등락률 -2.32% 거래량 24,753 전일가 1,250,0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수출 1조달러 달성]불닭 의존도 90%…'라면 쏠림' 뚜렷한 K푸드 명암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주식 470억어치 매각…"벌금 납부 재원" 식품사 3분기 해외서 '방긋'…안방은 '울상' 은 이와 관련해 "향후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미국 법인의 관세 환급이 2분기 실적까지 반영된 바 없다"며 "올해 실적에는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 중인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close 증권정보 097950 KOSPI 현재가 182,500 전일대비 2,400 등락률 -1.30% 거래량 61,681 전일가 184,9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CJ제일제당, 유럽서 천연 조미소재 '테이스트엔리치' 신제품 선보여 식품사 3분기 해외서 '방긋'…안방은 '울상' "국가대표 훈련시설에 친환경 인조잔디"…CJ제일제당, PHA 적용 충전재 국내 첫 도입 과 대상 대상 close 증권정보 001680 KOSPI 현재가 16,650 전일대비 330 등락률 -1.94% 거래량 73,262 전일가 16,98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단독]"가격 못 내려"…'담합 철퇴' 식품 기업, 공정위 명령에 맞불 "AI 반복 공격" 식품사 자사몰도 해킹 표적…보안 투자는 '쥐꼬리' 대상 정원e샵, 종가 김장대전…사전예약 최대 15% 할인 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CJ제일제당은 현지에 20개 공장을 운영, 수출 물량 비중이 작아 현재로서는 소송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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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환급 대상 규모나 시점에 차이가 있다 보니 사정이 다 다를 것"이라며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소액 남아있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면 관련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정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정무적 판단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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