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예 유예로 가닥?…민주당 재경위 "유예 의견 지도부에 건의"

오기형 "대외 환경 등 고려해 추가 준비가 부득이"
2년 간 과세 유예가 유력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3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준비 등을 고려해 과세 유예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상임위 정책조정회의를 거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해 재경위원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얘기했지만, 대외적인 환경과 정책 환경 등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서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 연합뉴스

연기 사유로는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카프, CARF)의 2029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점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과세 체계 변화 검토, 과세 관련 시뮬레이션 점검 필요 등이 언급됐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내년에 바로 과세하는 것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좀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을 체크한 뒤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해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게 이렇게 의견을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전했다.

과세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며 "재경위 다수 의견은 그렇게 정리가 돼 건의하는데 당 지도부가 점검해서 정책위원회 논의 이후에 다음 주나 다다음주 논의할 때 직접 반영하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과세유예 쪽에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먼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육성 정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 측과 미래대응기금 쟁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