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요 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정확한 데이터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 3일 국무회의 주재
"집값 상승 이익 보는 쪽이 몰아가는 측면도"
잇따른 해킹 피해에 "사이버 보안 차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정확한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국민께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객관적인 시장 정보를 적극적인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주택 가격 상승에 이해관계가 있는 쪽이 일부 통계만을 활용해 시장 전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고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민간의 보안 기능을 총괄할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설치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주택 가격 전망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특히 부동산 통계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 자료들은 정기적으로 내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좀 걱정이 된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속히 늘고 거래량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사례로 들었다. 일부 주요 지역의 실거래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지역이나 일부 지표에 치우친 시장 해석을 경계하고, 매물과 거래량, 실거래가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지역은 강남 3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오르며 90주 연속 상승세다. 성북·서대문 등 강북 지역이나 금천구 및 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상승세가 관측됐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가격은 12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송파구는 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진 않다"며 "시장을 믿고 또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해킹 피해에 "사이버 보안 차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 국민의례를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사이버 보안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르는 해킹 공격을 언급하며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보안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검토하라는 것이다.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취약점 보완도 당부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불합리한 지원 기준의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선 이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 이후 공정성과 합리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권력형 범죄와 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분리와 사법 체계 변화에 국민적 우려가 있다면서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 범죄가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에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기존의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이런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李 "농어촌 기본소득 정착·확산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설명한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디딤돌이자 나침반"이라고 평가했다. 3대 민생 프로젝트와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에게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31일 방문한 경북 영양·청송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인구와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사업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라면서도 전체 농어촌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마무리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시험을 치른 뒤에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국정 운영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후속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