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앞두고 교육교부금 개편 반발…400여개 단체 '100만 서명운동'

3일,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 촉구
"교육재정 감축을 지출효율화 성과로 내세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408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철회와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긴급행동은 "정부가 교육현장에는 재정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면서 교부금 감축을 지출효율화 성과로 내세우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32조5332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출효율화 금액 약 44조2000억원의 74%에 해당한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철회와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7조2000억원(10.1%) 증가해 교원 인건비 증가분은 2조5000억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교육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증가액이 2조4300억원(3.2%)에 그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과 지방교육세 등 약 1조8700억원의 세입 감소, 학교 운영비·급식비·시설개선비 등 필수경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긴급행동은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에는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과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논의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근식 회장(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열린 한 간담회에서 "(현 교부금 개편안을 대신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